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이므로, 4.1.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2024.1.1.부터는 20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24.7일)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인 1.3일과 잔여연차휴가일수 7.7일을 합산한 총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그 날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매월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 동안에 지급된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