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종료된 후에 퇴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월~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근로로 보아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될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직원들의 금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성격의 파렴치행위로서 중징계처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쳐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 30,784원보다 적어 하한액 30,78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30,784원*120일= 3,694,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