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7조의3제1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수와 상관없이 5.27.은 공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써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하여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3.1.~3.31. 기간동안의 임금을 4.2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될 수 없으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반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반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