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고(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된 금품은 사용장게 반환해야 함),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1년을 초과한 잔여일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단위를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대하게 되면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근로를 평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프리랜서 계약 자체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노동조합은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2개의 노조가 병존할 수 있으며, 기존 노조에서 존속하는 회사의 노조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존속하는 회사의 노조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는 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2. 연장 22시간이 평일 연장이 아닌 토요일 연장인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