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 입사한 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법 위반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4.1.자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3.31.자로 퇴직일로 정했더라도 실제 그 날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직접 수령하도록 질문자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직접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개선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하여 입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입법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6개월 아님). 이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