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업주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됐을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점주가 변경 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즉,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에 인상 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28일에 인상액을 결정하여 그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재계약 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2022.6.7.~2023.6.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6.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달 개근한 경우에 2.28.에 1일, 3.31.에 1일 4.30.에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나, 4.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29.에 퇴사할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