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보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1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조치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11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수당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상이란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이 임금협상을 제안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단위로 제한한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특정 주에 64시간까지 근로하게 되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원장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모바일 투표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