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 퇴직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9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주 52시간 체계를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한 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3.2.28.자로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