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와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1. 2021년: (35시간+주휴 7시간+연장 3시간×1.5)×4.345주×8,720원= 1,761,811원(세전)2. 2022년: (35시간+주휴 7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1,850,70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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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멀마라고 하면 어떤걸 포함 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세전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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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서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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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하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4시간*10,000원= 4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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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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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유급휴일 부여 기준을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를 1개월로 봅니다.2.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했다면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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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때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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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교육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교육이 실질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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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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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인한 급여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해당 금품을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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