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네4.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5.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업무시간 중에 제공하는 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주지 않도록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