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 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고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 이번 주까지 일하라는 말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5/6.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9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식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2. 식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4.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바(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결역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때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