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등 경영사항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었으므로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이지급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1965.7.6, 65다877),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