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한 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3시간이므로, 1일 하한액은 23/40*61,568원=35,401.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취업한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4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 공단에서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사이동이 '전적'인 경우, '전적'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그 효력이 발생한 때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