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 등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초과 사용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코드는 11번 자진퇴사이며,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사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율이 증가할 경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아니며, 실제 산재가 발생한 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