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므로, 상여금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수당 항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