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성실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회사의 복무 규율이 집약 되어 있는 복무규칙서를 읽다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복무 규율이 집약 되어 있는 복무규칙서를 읽다 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던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문의로 사료되며,
이는 윤리적 규범에 있어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회 또는 특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2조의 내용입니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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