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없어 회사 재량으로 대부분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무급 병가 기간인데 급여 100%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무급병가를 부여한 후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없어 회사 재량으로 대부분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무급 병가 기간인데 급여 100%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로 병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정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병가기간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로 인한 병가 기간의 무급 유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병가 기간에 급여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회계 감사 시엔 문제 소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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