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 370만원을 지급할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울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 정도 됩니다. 월급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수령액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유무 및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브레이크타임이 일치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재직 중인 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43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 즉, 감시 또는 단속근로의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알수 없어 퇴직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은 "2만원*20/5=80,000원임) . 2.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2만원*20시간/5= 2,080,000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대기발령기간 중 대기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