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노사 간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타임을 고정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14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 날인 15일이 상실일이 되며, 그 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재입사한 때는 취득일은 15일이 됩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형식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 매각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매각했다는 이유로 일정 위로금을 노동조합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직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당 휴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