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무급휴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소정근로일아 아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로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病歷)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10.26. 09진인59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아마도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도 통근이 곤란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업장이 이전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금액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지급 후 미출근일이나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므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0만원을 기본급 등 과세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해당 근로일의 휴게시간이 몇시간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