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정전일때 당일연차 거부로인해 지각처리 및 무급/ 수당제외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이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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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기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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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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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입원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마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외래진료가 아닌 입원환자에게는 공휴일에 입원한다하여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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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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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시급으로 일해도 3.3% 세금으로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수령액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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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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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출근 전 채용 취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합격통보한 이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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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전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하기 전에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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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법인회사 대체휴무와 보상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되어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없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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