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율은 동일하며, 공무원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사립학교교원은 사용자가 30%, 국가가 20%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5호),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이러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가 조정서비스를 하는 대상 목적물이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쟁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 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등이 있는바, ‘경제적 기능’이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유지·개선하는 기능을 말하며, ‘공제적 기능’이란 조합원의 노동능력이 질병, 재해, 고령, 사망, 실업 등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공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세제, 물가정책, 사회보장제도, 기타 사회복지정책 등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관한 노동조합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으로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불가결의 활동분야입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초 일본자본이 침투하여 초기산업화를 시작하던 시기에 소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곧 사라졌고, 노동운동도 사회주의 운동과 더불어 지하로 숨게 되었다. 8·15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좌익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었고, 1946년 3월에는 이에 대응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이 결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휴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달고 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체에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떄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만 65세 미만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해당 회사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급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법상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바, 사업장 특성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만 연장근로를 시켰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