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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는 왜 실업급여 신청에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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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왜 정리해고보다 회사가 선호하는 구조조정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한요건이 없는 권고사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해고 당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해당사항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주 휴무일(토)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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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때 언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을 안주면 법으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왜 각각 다른 수당 계산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각 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에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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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휴가는 법적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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