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징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하는 차원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설사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수 없으며,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보아 4대보험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해당 사실을 문제삼는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여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2.폐업 전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