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영리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수당 항목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해당 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종전 근로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아르바이트생은 반드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이 곧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