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내정을 회사에서 취소하는 행위가 없는 한, 채용내정 취소로 볼 수 없으며, 입사일을 무기한 연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0만원)/월일수(28일)*월재직일수(15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 유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위자체가 크므로 단순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