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다양한 상품운용이 가능하고, 원금보장이 가능하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법정퇴직금보다 유리합니다. 이때,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일련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신고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입법개정이 추진된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조합원이 최소한 몇명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인원이 있는건가요?>>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인 2020.3.2.부터 2023.2.6. 현재까지 재직일수는 107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6일을 제외한 8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6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3.20.에 퇴사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11+15+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회사로 전적한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