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취업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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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선물로 준 건강식품을 저에 월급에서 그 가격만큼 뺀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조식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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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가족수당은 지급하는 직급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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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1주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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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가 달라졌을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주 형태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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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불과합니다. 즉, 해당 개편안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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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없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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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썻는데 퇴사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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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한 것을 수당지급 안 하고 평일 대체로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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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 사업주가 그대로이며,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또한 종전과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관계에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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