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하기관이 법인과 독립되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인사/회계 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전으로 직급 또는 직책이 상승됨에 따라 임금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다른 직원들에게는 승진규정에 따라 임금을 인상시켜주었으나, 질문자님에게는 임의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직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사업의 특성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