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하며,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사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이 근무해 온 경우, 대형 할인마트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된다는 입장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최소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정년으로 인해 퇴사처리한 때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사대보험 대행기관을 통해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공단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