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어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처분이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시간 개편안이 입법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바, 입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 근로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으면 노동청에 반드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구직급여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동조제2항).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동법 제7조제1항).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기만 하면 되므로, 만기일 이후에 권고사직하여 퇴사하였더라도 공제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