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신고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한 시점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④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실 근로시간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총량관리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개편안으로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