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문화 및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예측타당성이 높은 선발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0원(세전)2.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1.5*9,620원= 28,8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악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