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출근율은 100%로 보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3÷5= 6.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보험료 또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4.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5. 비율제로 받는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 법령에서 특정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때는 유급으로 보장함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료혜택을,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건 프리랜서 계약이건간에 해당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