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상기 법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95,000원이 아닌 80,000원(1만원*8시간)을 지급하여 총 22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1.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3.1.1.에 비례연차 1.27일(15일*31일/365일=1.27)을 합한 12.27일이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023.1.16.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4.1.1.에 비례연차 13.11일(15일*350일/365일= 14.38)을 합한 25.38일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