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해외여행을 갈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신청을 하여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치유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으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5.6.11. 2012다55518).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무근로기간을 5년 이상 등으로 장기간으로 하면서 반환금액도 지급액을 초과하는 등(배액 또는 3배액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고, 반면 의무근로기간이 길지 않고 반환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기간 및 전직제한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사이닝보너스가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60일(다태아 일 경우 75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출산휴가기간 중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월 3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범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지휘/통솔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 2억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정한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