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단축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업무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기 어려울 사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직자에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사고과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5일 전에 했다면, 15일 이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3.2~3.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그날 근로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사직의 효력이 2일 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0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이란 급여산정을 주 단위로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