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양수 진행 시 직원(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을 반영하여 양도금액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2.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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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법정공휴일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일 8시간 이내 근로 시 그렇습니다.2.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평일에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어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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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중 급여지불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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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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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기간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13일 시작했고평일만 수업들을수있어요.3개월치 끊었구요그럼 언제가 만료 날짜인가요? 3월 11일이 맞나요?>> 2023.3.12.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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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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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유니폼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없는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반환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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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 공휴일 대체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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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요구 시 정산기한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택구입을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출원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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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이틀 동안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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