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후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교대제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