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총액은 비과세 소득인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부터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되며, 이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교육이 실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40,000+200,000-(2,010,580*0.01)=2,019,894원이고, 2,010,580원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9시간+주휴 39/5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과 제가 협의 후 2023년 1월 5일에 퇴사하고 퇴직금만 받는 채로 퇴사 하기로 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권고사직인지 사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인사팀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2023.1.5.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여 사직일자를 2023.1.5.자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모두 개근 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12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