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은 해당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사유라면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15.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1년동안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교육을 지정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국가에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에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해당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업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만 작업능률을 저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제공해야 할 노무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수를 미리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과 별도로 월 휴무일수를 보장받아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변동됨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점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부여할 직무가 없어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이직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