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별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성과급 지급이 초과근무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 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원청업체와 같은 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사실상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불법파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 날 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 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에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2023.1.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2022.12.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