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일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차량유지비 및 통신비 명목의 금원이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복잡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및 입/퇴사일을 알면 즉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급여는 반드시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임금의 손실없이 수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