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공동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일 중 일하지 못한 2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을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와 단순 비교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하기에 민간업체 종사자보다는 신분상의 안정성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1.7.1.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로서 월 보수액이 80만원(2022년 기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 또한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