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 등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근로계약기간란에 있는 종기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면 2023.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3.9.13.이 되어야 1년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이건 입사일 기준이건 추후에 정산하면 되며,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주로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200만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해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하므로 문제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회사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휴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