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는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아 승진 및 급여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B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위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급이 낮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연령, 근속연수가 많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월은 달을 세는 단위, 월은 한달 동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건 1월이건 둘 중의 하나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