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입사자 23년도 근로 계약서 갱신(재계약) 여부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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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 연장, 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2×0.5= 21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0,000원×8시간+10,000원×1.5×8시간+10,000원×0.5×4.5시간= 22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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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받으면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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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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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기간만료 퇴사 후 이직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종전 파견회사가 아닌 정규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파견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파견회사에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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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일했는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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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최대 근무는 모든 사업장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르면 1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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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60,120원이므로 1주 14시간이면 비례하여 60,120원×14÷40= 22,545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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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다 쓴 상태에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에 따른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무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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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할때 최소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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