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분리해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이 익월 25일인 경우 산정기간과 지급일간에 시간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기불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라면 2023년 최저시급 기준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직책수당이 연 봉에 50만원이 포함된 때는 2,000,000원+500,000원÷12= 2,041,666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법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비밀유지의무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상 의무이기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의무가 인정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이 침해되고 난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구제는 이미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및여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10조).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이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결 2003.7.16, 2002마4380).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하여 통보한 때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