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자가 올해 3.1.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부담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으나,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연봉 산정기간이 매년 3.1.~다음년도 2.28.이라면 1번 방식으로 잔여분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직시킬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2. 가능합니다.3. 이미 1.6.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해고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여부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