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에 대한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은 3년 임기로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출해야 하며, 주주총회가 없는 유한회사나 합자회사 등은 사원총회를 통해 3년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