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바,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이라면 다른 회사에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더라도 무방하나,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이상 현 회사에서 충실의무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별개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성과급 지급이 초과근무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 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