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퇴사 시점에서 입사 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이때, 하한액 책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신고없이 주된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새정부가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법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는 퇴행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법제화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며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