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하는바, 이 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한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시작점부터 다르므로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하에 휴업 실시 전에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귀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회사에서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2023.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초과 사용 시 수당으로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처분의 한 유형이 감봉처분이 없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기만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