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종결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5.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3.3.5. 이후로 정해야 하며, 이 때, 퇴사일이 휴무/휴일이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인 경우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나,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가 아닌 한, 반드시 근무일수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일수를 기재하고자 한다면 토요일에 근로한 때에도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기재하여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2022.12.31.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3.1.1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